⚖️ 대법원이 관세 위법이라 했는데 트럼프가 하루 만에 우회해버렸다

정의의 저울과 법봉 이미지 | Pexels

⚖️ 대법원이 관세 위법이라 했는데 트럼프가 하루 만에 우회해버렸다

이번 주 가장 정신없는 뉴스를 꼽으라면 이거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상호관세에 "위법"이라고 판결했는데, 트럼프가 하루도 안 돼서 다른 법 조항을 꺼내들고 15% 관세를 바로 부과해버렸다.

솔직히 트럼프가 우회할 거라는 건 다들 예상했잖아. 문제는 이렇게 빠를 줄 몰랐다는 거야. 24시간 만에 새 행정명령에 서명한 건 좀 소름 끼쳤어.

대법원 판결부터 보면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6대 3으로 판결을 냈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위법 의견. 꽤 압도적이었어.

핵심은 이거다. 트럼프가 그동안 관세를 매길 때 "비상사태"를 근거로 쓰던 법률이 있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줄여서 IEEPA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국가 비상시에 대통령이 경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이거든. 대법원이 "이 법은 대통령한테 관세 부과 권한을 주는 법이 아니다"라고 못 박은 거야. 그동안 매기던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통째로 날아간 셈.

법봉 이미지 | Pexels

근데 트럼프가 가만있겠어?

여기서부터가 진짜 놀라운 부분이다. 판결 나온 당일에 바로 "전 세계 10% 임시 관세" 예고를 때렸고, 하루 지나니까 슬쩍 15%로 올려버렸어.

근거는 무역법 122조. 이건 IEEPA랑 다른 법인데, "크고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를 이유로 대통령이 최대 15%까지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조항이야. IEEPA가 막히니까 바로 다른 서랍에서 다른 카드를 꺼낸 거지.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무역법 122조에는 150일 시한이 있다. 2026년 7월 24일에 자동 만료되고, 의회가 연장하지 않으면 소멸돼. 즉 영구적인 관세가 아니라는 뜻이야. 이 부분은 대부분의 뉴스에서 잘 안 다루던데 꽤 중요하다.

우리한테는 뭐가 달라지냐면

트럼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15% 균일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반도체, 가전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자동차와 철강에는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별도로 적용 중이고, 반도체는 무역법 301조 조사도 개시된 상태라 상황이 단순하지 않아.

항구의 컨테이너 화물선 — 관세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무역 현장 | Pexels

더 무서운 건 이런 식으로 무역 규칙이 수시로 바뀌면 환율이 흔들린다는 거야. 원화 약세 압력이 더 세질 수 있어. 참고로 Penn Wharton Budget Model 추정에 따르면, 기존 IEEPA 관세로 걷었던 금액 중 환급 가능 규모가 최대 1750억 달러(약 254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해. 다만 이건 확정 금액이 아니라 최대 추정치고, 실제 환급 절차와 규모는 아직 미확정 상태다.

그나마 다행인 건 15%가 상한이라는 거다. 이전에 트럼프가 IEEPA로 때리던 관세는 나라마다 10%에서 50%까지 천차만별이었거든. 인도한테는 50%까지 간 적도 있었으니까. 그게 전부 15%로 통일된 건, 솔직히 한국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나은 부분도 있어. 근데 15%도 만만치 않은 게, 수출 기업 마진을 생각하면 꽤 아프거든.

서울 금융가 스카이라인 | Pexels

결국 핵심은 무역법 122조도 법적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벌써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122조 적용 조건이 진짜 충족되느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고, 소송이 제기되면 이것도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 150일 시한도 있고.

정리하면 대법원이 한 방 날렸지만 트럼프는 24시간 만에 우회로를 만들었다. 관세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판이 시작된 거다. 그 사이에 한국 정부가 어떻게 외교적으로 대응하느냐가 핵심인데...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후속 소식 나오면 또 정리해볼게. 수출 기업 주식 들고 있는 사람들은 좀 신경 쓰일 텐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

출처: SCOTUSblog/미 대법원 의견서(판결 내용), CNBC/Axios(트럼프 행정명령), Penn Wharton Budget Model(환급 추정), 한국경제(한국 수출 영향)